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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과제 보고의무 규정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5 1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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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연구중심병원 명칭 사용 과태료 완화

보건의료 연구과제 수행 시 포괄적인 보고 규정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연구과제 수행 시 포괄적인 보고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 누설 및 유출한 경우 등 7개 항목이다.

개정안은 또한 연구중심병원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 모집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자발적 기부금품에 한해 개발도상국 등 보건의료수준 향상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제보건의료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 차입에 대한 복지부장관 승인 절차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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