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되받아 쳤다.

정부가 오로지 경제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 차라리 조제에 의한 약제비 증가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분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24일 의협은 정부의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아무런 검증없이 임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행위는 의약분업의 틀을 깨자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의 한 방안으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정책 방향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복제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일이다"며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이는 정부가 나서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의협 측의 판단.

의협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화사고를 유발하고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진료를 하도록 만든다"며 "현재도 의사 동의없는 불법 변경 조제나 일반약을 추가로 끼워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만연돼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 허용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처방과 조제가 이원화(의약분업)돼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가 증가하는 것을 줄일 요량이라면,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하는 것이 낫다"며 "선택분업은 비용절감을 하면서도 환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고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리, 환자의 올바른 복용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