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로 상징되는 달빛어린이병원 연착륙을 위한 복지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복지부는 지원금 차등지급과 국민 홍보 등을 통해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참여를 독려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서민수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국민들은 야간, 휴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바란다. 참여 의료기관이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진입한 제주 연동365의원을 비롯한 9개소의 시범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올해 20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실적(7개소)은 전년대비 105% 증가했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80.7%로 높게 나타났다.
서민수 사무관은 "올해 큰 변화는 총액은 같으나 지원방안이 달라졌다는 점"이라면서 "처음 진입할 때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점은 반영해 주 20시간 추가 진료하면 연간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관은 이어 "참여기관 당 월 1500만원 지원금을 인건비로 충당하긴 부족하고 의료진이 사기진작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진료수익을 위해 환자가 몰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에서 제기하는 제도 실효성과 관련 "실효성은 참여기관이 유의미한 기관 규모인지와 환자 확보"라면서 "현 시범사업 결과만 보면 환자 수 확보에 의미가 있다"며 초기 사업의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서 사무관은 "야간 진료가 고생스러워 참여를 못하는 데 복지부가 가교가 돼 지원금과 홍보를 하겠다"고 말하고 "올해는 시범사업과 본 사업의 과도기이다. 수가가 확보되면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달빛어린이병원 예산 확보 방안은.
응급의료기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하는 방식이다. 성인은 아파도 경증이면 응급실을 안 가는데 소아는 간다. 응급실은 소아 부모들이 만족 못한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하는 것이다.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매칭 50대 50으로 총 40억원 정도이다. 홍보비용도 1억~2억원 들어간다.
주당 41시간 초과 운영 시간표 의미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월~금까지 8시간하면 40시간이고 이 시간을 제외하고 몇 시간을 더 문을 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문 여는 시점부터 추가 시간으로 본다.
올해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총 재원은 같은데 지원방안이 변하는 것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처음 진입할 때 지원금이 가장 필요하다. 환자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의료진을 채용해야 한다. 20시간 추가 하면 연간 9000만원 지원하는 것이다. 필요한 시간에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일에 저녁 8시까지 진료를 했으면 10시간 더 진료한 것이다.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했으면 20시간 더 한 것이다. 기존 9개 기관은 종전 방식대로 지원한다.
올해 20개소 지정이 목표인데 가능한가.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의사 타진을 하고 있다.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다. 문의한 지자체는 5~6곳이다. 공모를 하면 두 배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급 참여가 저조하다.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의원이라고 해도 형태가 다 다르다. 특히 연합의원은 야간진료를 하는데 밤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으니까 충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시간은 늘지 않아도 진료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시 지역 배려 있나, 경남에 몰려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 인근에 또 하지 않는다.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데이터는 없지만 20킬로 반경으로 생각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아동병원이 잘돼 있다.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지역적 배려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받는다.
지원금은 지원 시기는.
한 번에 지원하는데 시작 시점이 다르다. 지금 공고하면 3월에 당장 하는 곳도 있고 4월에 하는 것도 있다. 시작시점에서 연말까지 금액을 계산해서 준다. 약속한 것처럼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다.
전문의가 몸이 아플 경우 대안은.
제도적으로 촉탁의 제도를 응급의료기관에 허용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도 허용하고 있고 인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촉탁의로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1년에 3일까지는 휴진을 할 수 있다. 대신 미리 공지해야 한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근 약국은 반드시 열어야 하나.
달빛어린이 약국도 지정하고 있다. 병원 열었는데 약국 문을 닫으면 안 된다. 병원과 맞춰야 한다. 약국은 현재 8곳이 지정되어 있고 1곳은 좀 애매하다. 서로 하겠다고 하면 약사회에서 정해줘야 한다. 순번제로 하던가. 그럴 경우 지원금도 나눠서 받는 것이다.
기존 지정 병원 중 참여 안하겠다는 곳이 있나.
포항 흥해병원이 빠졌다. 의료진이 그만둬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안하고 있다. 그래서 10곳 이었는데 9곳이 됐다. 포항 남구 보건소와 이야기 했는데 남구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지원금을 상향 할 수 없나.
노력하고 있는 데 쉽지 않다. 다른 곳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봐야 한다. 소아 전용응급실이 1억 4000만원이다. 1억 8000만원 이상 지원에 대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의를 두 명 기용해도 병원 당 월1500만원 지원은 같다. 이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부족하고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사기진작은 된다. 진료수익을 내야 한다. 환자가 몰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다.
전문의 3명 기준은 과하지 않나.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인데 2명이 야간을 커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보니 3명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실효성 한 가지는 참여하는 기관이 유의미한 기관 수 이고 또 다른 것은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다. 지금 시범사업 결과만 보면 후자(환자 수 확보)는 된다. 얼마만큼 더 많은 기관이 들어올 지는 미지수이다.
소청과와 제도에 대해 협의했나.
예전에 몇 번 협의했다. 소청과에서 반대해 정기적인 협의는 어렵지만 소청과의사회, 학회와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았다. 아동병원협의회와도 2번 정도 이야기 했다.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 계획 있나.
만족도 조사는 기관수가 많을 때 하는 것인데 현재 간담회 정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에 당부할 말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면 국민들은 야간, 휴일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바란다. 어느 정도는 수요가 현실화돼야 한다. 밤 진료가 고생스러우니 참여를 못하는데 복지부가 가교가 돼 지원금도 주고 홍보도 해주겠다.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긍정적으로 봐서 많이 참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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