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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유감"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03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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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법안소위 일방적 회부 비판 "명백한 월권행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의 국회 처리가 잠정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김현숙, 최동익 의원은 3일 정론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뜻을 모으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 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해당 의원들은 "법안 체계와 자구 등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복지위 의원들은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과 관련 빠른 시일 내 다시 심사가 이뤄져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추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에 대한 월권 문제에 대해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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