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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도입 신중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20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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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제3회 회의…보험료 경감방안 등 논의

당정이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에서 제3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저보험료 제도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보험료 인상 세대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최저보험료 도입 시 보험료 수준과 대상규모 결정을 위해 현 소득파악 여건과 인프라,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및 체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제도개선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기준 도입과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데 동의했다.

당정은 향후 부과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및 대상 규모, 세부적 보험료 경감방안, 재정 변동 등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간사를 맡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4월 8일 4차 회의를 열고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종합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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