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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건보공단·심평원 상생관계로 거듭나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2 12:41:32
  • 가

정례적 정책협의체 주문…"건보료 부과체계 조속 개편해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지속된 갈등에 국회가 상생관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갈등 관계에서 상생관계로 거듭나기 위해 정례적 정책조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춘진 의원은 "두 기관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근간을 이루는 2개의 수레바퀴"라고 전하고 "국민 보건의료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 기관의 기능향상을 위해 다른 기관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양 기관은 제도개선과 정책조정을 위한 정례적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보건의료 관련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조속한 개편도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소득 피부양자와 같이 다수의 무임 승차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건보공단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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