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발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추무진 의협 회장이 승부수를 띄웠다.
쟁점사항으로 언급된 '한의사의 일정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는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며 향후 의료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일원화 논의에 의료계와 정부, 한의계가 참여해 달라는 것이다.
1일 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현 이원화된 체계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의료 선택에 대한 혼란 및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며 "의료분야 백년대계를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일원화 추진 논의에 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의협과 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에 따라 의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쟁점 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18일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됐을 뿐더러 토론회 당일 의협 임원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토론회에서 빼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
이에 충남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울, 전남, 경남의사회까지 성급한 의료일원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일부 시도는 의료일원화 관련 연구자의 감사 청구와 추무진 회장의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추무진 회장은 이런 논란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으로 인해 의료이원화 체계 문제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최근 의료일원화 문제가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최근 십수년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며 의협의 막중한 과제이기도 하다"며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는 국민의료비가 이중 지출되고, 의료인력이 과다 배출되는 현상은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쟁점사항으로 언급된 한의사의 일정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사면허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라고 해명했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이원화된 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일원화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합, 궁극적으로 한의사면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추 회장의 복안.
의협이 밝힌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라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협의는 없다는 강조도 이어졌다.
추무진 회장은 "협회는 상기 원칙에 입각해 원칙에 벗어난 협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며 "설혹 협의체에서 협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회원들과 의대생들의 의견까지 충분하게 수렴한 후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 수는 2만 2760명이고 매해 800여명씩 새로 배출돼 10년 후면 3만명을 넘어선다"며 "한의사 수 증가가 보건의료체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우려가 크므로 의료인력 감축을 포함한 의료일원화는 엄중한 시대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는 언제나 변함없이 회원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회무에 임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논란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총의를 모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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