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양승조 의원, 천안지방법원 승격 법안 대표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21 19:14:14
  • 가

시민들 대전 내려가는 불편함 감내 "충남 균형발전 기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양승조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오제세, 조정식, 김현미, 심재권, 김경협, 박완주, 이개호, 이언주, 인재근, 정춘숙 의원과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이 참여했다.

천안지원이 관할하는 천안과 아산 지역은 꾸준히 발전해 각각 인구 60만 명과 30만 명을 넘어서 곧 100만 도시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는 887.8건으로 전국 6위 수준이며 동일 시 지역에 존재하는 대구서부지원을 제외할 경우 안산지원과 더불어 천안지원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천안 아산 시민들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 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전까지 내려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천안지방법원이 설치 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한 재판운영은 물론, 천안·아산 지역을 넘어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 서산, 예산, 홍성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해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