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후 선택진료 급여화로 시행된 의료 질 평가를 전체 종별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평가도 기존 의료기관 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 질 평가 개선방향'을 공개했다.

의료 질 평가는 선택진료 급여화에 따른 종합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상대평가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차등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제도는 종합병원 이상 급에서만 시행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별에만 개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향후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시행되던 평가를 전 종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간 상대평가로 후향적 평가로 시행되던 방식을 예측가능성 및 의료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절대평가와 전향적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별로 개별적으로 공개되던 평가결과도 의료기관 내부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결과를 전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관련 된 내용은 이미 최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도 관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현재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만 통보했지 전체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평가지표를 사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상대평가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 보상하던 방식에서 전년도보다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도 보상을 고려하는 한편, 지원금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현재 심평원과 인증원, 응급의료평가, 병원신임평가 등을 통해 복지부가 총괄 평가하는 방식에서 국가 수준 의료질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전문가가 참여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근거조항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