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A의원은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Real-time PCR를 했지만, 심평원으로부터 Multiplex PCR 검사로 조정돼 3만원 넘게 삭감을 당하게 됐다.
해당 심사를 맡은 심평원 수원지원에서는 Multiplex PCR 검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사를 수가가 더 받을 수 있는 Real-time PCR 검사로 실시했다고 보고, 관련 청구건을 삭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전해지자 대한비뇨기과학회 및 비뇨기과의사회는 심평원에 관련 삭감건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한 상황.
즉, 초진 환자에서도 Real-time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학문적 배경을 설명하고, 일관 전산삭감은 부당하다고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에 요구한 것이다.
비뇨기과의사회 관계자는 "심평원과 향후 Real-time PCR 검사와 Multiplex PCR 검사를 한 가지 수가코드로 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자칫 Real-time PCR 검사를 하면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비용차이로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Real-time PCR 검사가 우수한 검사로,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라며 "다른 사례와 비교한다면 16채널 CT와 64채널 CT가 있다. 의사라면 당연히 64채널 CT를 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검사방법을 수가 차이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개선 요구에 심평원은 해당 심사건이 현재 이의신청에 따라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심사기준 개선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진료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심사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뇨기과학회 및 비뇨기과의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가코드 단일화 등 의료계에서 말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심판청구 건을 결정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Real-time PCR 검사와 Multiplex PCR 검사 중간에 새로운 수가코드를 개발하는 방안도 하나의 개선방향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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