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정책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해서…"

최근 비공개로 열린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과장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복지부 실무 과장의 말 한마디에 토론회는 김이 빠졌다.

그의 말 속에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를 해봐야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으니 지금의 논의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의료농단'으로 불리며 정치권에서 보건의료계 인사는 물론 의료정책에 깊숙하게 파고든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정진엽 복지부 장관까지 분당서울대 3인방으로 거론되면서 국정농단 관련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니 복지부 실무 과장 입장에서 심란했을 법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

보건의료는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수시로 10년 혹은 그 이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료계 관련 제도설명회에선 늘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어떻게 대비해야할 지 모르겠다" 혹은 "갑자기 제도를 밀어부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의 불만이 속출한다.

응급환자 사망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지켜보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대한민국의 의사 혹은 병·의원들은 언제쯤 '정치적'인 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로드맵에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의료농단으로까지 번진 혼란한 시국 속, 한번 쯤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