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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응급키트사용 의료기관 인센티브

최희영
발행날짜: 2004-09-03 09:46:43
  • 가

여성부, 성폭력 증거수집 위해 적정진료비 의견수렴

성폭력피해 증거물 수집을 위한 ‘성폭력 응급키트’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2일 성폭력피해자 진료시 ‘응급키트’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 진료비 책정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 피해증거물 수집을 돕기 위해 여성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응급키트는 수사과정 상 효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부담 등의 이유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동안 활발히 사용되지 못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회원병원들에 공지문을 발송하고 수렴된 의견을 3일까지 여성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 지정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응급키트 사용에 대한 보상책만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요 예산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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