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뒤집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형병원 외래제한 및 중증 입원환자 중심 진료 구축을 내세우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대형 대학병원 교수와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교수들 또한 대형병원 외래진료 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했다. 하지만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의구심을 품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경증부터 중증환자까지 대형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지금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외래진료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중증 입원환자 중심의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
소위 대형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실화된다면 좋겠지만 과연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종내과)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외래 진료가 감소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야하고 이는 곧 국민들 반발로 이어질텐데 과연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차등수가제 등 공급자에게 환자 진료 제한권을 주는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
허 교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려면 의료 공급자가 아닌 의료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야 하는데 당장 표심이 떨어질텐데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도 대학병원은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를 추구하고 있다. 다만, 외래로 환자가 몰려드니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외래진료가 확대되는 것"이라면서 거듭 의료소비자의 진료 행태 변화가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 노성훈 교수(외과, 암병원장) 또한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오늘 하루에만 수술 3케이스를 끝냈다. 많을 땐 하루에 7케이스도 했지만, 뭔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여유도 없이 수술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고 했다.
대형 대학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지금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게 그의 토로다.
하지만 당장 지금의 외래진료를 없애고 입원환자만 진료하는 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신촌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을 합치면 약 1만명의 직원이 있고 이들은 외래와 입원 환자를 위해 이미 인력이 갖춰져 있는데 제도의 변화가 생기면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삼성서울병원 이우용 교수(대장항문외과)는 "이 공약이 성공하려면 정부도 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해야한다"면서 "병원만이 아닌 의료소비자에게도 경증으로 대형병원에 갔을 때 확실한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했다.
현재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돈벌이 외래진료를 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경증외래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는 확실하게 높여 대학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인상 없이 경증 외래만 줄여선 현실적으로 병원 운영이 안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는 대형병원보다 중소 대학병원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한 임원은 "대학병원이 중증환자 중심, 연구 중심으로 운영하는 변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도 "경증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당장 경영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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