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 시행을 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빈 공약이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2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의 실효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김숙희 부회장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를 통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비롯해 고도비만 수술치료 보험적용과 척추관절 분야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내년도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 추정액은 4472억원에서 4727억원 규모이다.

김숙희 부회장은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얘기만 할 뿐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건강보험이 향후 적자가 될 수 있다는 말만하고 있다. 정형선 부위원장도 보험료율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 원하는 것이다. 전제돼야 할 것은 적정부담-적정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보장성이 강화되면 의료비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최소한 보험료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전하고 "수가를 그대로 두고 보장성만 강화하면 의료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방 물리요법 보험 확대 비판…"안전성과 유효성 전제돼야"

배석한 홍순철 보험이사(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한방 물리요법 보험 적용 강화에 우려감을 표했다.

홍순철 이사는 "추나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과학성과 안전성이 확립됐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험 확대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까지 한방 추나요법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가 없었다. 복지부가 향후 책임감 있게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정부담-적정수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험료율과 수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사실상 어렵다"며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의료계를 압박한 정부의 관행을 꼬집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도 제기됐다.

김숙희 부회장은 "내년도 의원급 초진료가 1만 5000원을 넘는다. 복지부는 재정소요 문제를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보였다"면서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아 복지부가 결정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순철 이사는 "이제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는 노인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개원가와 마찰이 불가피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구체적 내용 없어…만관제 등 기존 제도만 검토"

김숙희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공약인 일차의료활성화 관련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 기존 만성질환 관리제와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지지부진한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의원급 환산지수(수가) 협상 결과(3.1% 인상)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도 피력했다.

김숙희 부회장은 "내년 5월 협상은 상대가치 3000억원 중 1300억원을 차감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협상이 수가인상의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밴딩폭(추가재정분) 폭이 너무 작아 실망스러웠다. 새정부가 적정수가를 약속해 기대했는데 섭섭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