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중소병원협회 공동 정책토론회|

무너지는 병원계의 허리인 중소병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인수합병 및 퇴출구조 마련 등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도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은 적자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을 인정해 개선 필요성을 동감했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중소병원협회과 공동으로 지난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너지는 병원계 허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동군산병원 이성규 병원장(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중소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2015년도 한국은행이 실시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00병상 당 의료수익은 241억원인 반면 중소병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100병상 당 의료수익은 129억원이었으며, 160~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의 경우 86억원,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0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4%인 반면 16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의 경우 -2.2%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규 원장은 "예전에는 중소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자부심을 느꼈는데, 요즘은 주위에서 염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며 "봉직의나 병원 직원들은 직장을 걱정하고, 월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근무하고 있다"고 중소병원 실상을 설명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환자가 많아질수록 좋겠지만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올린다고 하는데 중소병원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해법으로 인수합병 허용과 함께 전문병원을 현재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중소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며 "취약지 병원만이 아닌 비취약지 중소병원도 특성화 센터 등을 통해 함께 함께 육성해야 전체 공급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또 다른 해법인 전문병원은 더 체계화하고, 그에 맞는 가산제도도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척추관절 병원은 가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화상 전문병원 등은 필요하다.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 "병원 퇴출 위한 법적구조 만들어야"

이 같은 중소병원 개선 필요성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인수합병 혹은 퇴출구조 마련에 동의했다.

동시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로 인한 간호인력 인적자원 수급불균형 문제 등은 모델 다양화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중소병원을 정리하고 싶은 의사, 즉 퇴출 혹은 인수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공공병원 증설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건보공단도 추가적으로 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면 지역거점병원인 중소병원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문제의 경우 통합서비스로 인해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는데, 중증과 경증 모델 개발 등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개선안 마련을 고민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복지부도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동감한다며, 시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1년 간을 운영해왔기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놔야 한다. 다만, 조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역 내에서 의료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는 기본 바탕을 가지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더구나 16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적자인데다 평균이익률도 적자인 상태"라며 "이러한 경우는 충분한 함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충분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통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