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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고위험 3개 진료과 수가 31% 인상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03 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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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등 건정심 결정…경실련 등 시민단체 반발
흉부 신경외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난이도 중증 수술 수가가 평균 31.1% 인상된다.
또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기초진료과목 3개과의 상대가치 점수도 40.4% 오른다.
복지부는 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항목중 일부 고난이도 중증수술의 수가를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감안해 3차 상대가치 점수의 10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항목은 기관또는 기관지종양제거술 등 흉부외과 82항목, 개두술등 신경외과 45항목, 동맥간우회로조성술등 외과 39항목 등이다. 심장판막치환술의 경우 현재 72만6,770원에서 73만 740원으로 3,970원이, 판막성형술은 64만240원에서 64만5,379원으로 5,130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병리과와 핵의학과 항목중 주요 대표항목(병리과 28항목, 핵의학과 61항목)에 대해서도 수가를 평균 40.4% 인상,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의 경우 현행 4만3,860원에서 4만5,720원으로 1,860원이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전문의 판독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항목에 대해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위도 중중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110억원, 병리과등 3개과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61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이 고난위도 수술의 수가 인상에 대해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수가는 인하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올해 연말에 고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 인하를 단행키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건정심은 이밖에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비급여 전환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내용은 관련고시 개정등을 통해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증간분은 연말 수가 협의때 반영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기초진료과목 3개과의 상대가치 점수도 40.4% 오른다.
복지부는 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항목중 일부 고난이도 중증수술의 수가를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감안해 3차 상대가치 점수의 10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항목은 기관또는 기관지종양제거술 등 흉부외과 82항목, 개두술등 신경외과 45항목, 동맥간우회로조성술등 외과 39항목 등이다. 심장판막치환술의 경우 현재 72만6,770원에서 73만 740원으로 3,970원이, 판막성형술은 64만240원에서 64만5,379원으로 5,130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병리과와 핵의학과 항목중 주요 대표항목(병리과 28항목, 핵의학과 61항목)에 대해서도 수가를 평균 40.4% 인상,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의 경우 현행 4만3,860원에서 4만5,720원으로 1,860원이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전문의 판독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항목에 대해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위도 중중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110억원, 병리과등 3개과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61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이 고난위도 수술의 수가 인상에 대해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수가는 인하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올해 연말에 고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 인하를 단행키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건정심은 이밖에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비급여 전환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내용은 관련고시 개정등을 통해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증간분은 연말 수가 협의때 반영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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