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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 의료계 탓? 손해율 검증해보자"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7-07-16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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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공동 성명서 통해 과잉진료 유도 지적 반박

실손보험 적자 원인을 의료계 탓으로 몰아가는 여론에 대해 의료계가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것에 일부 언론보도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 측은 병원이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가입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는 잘 안 받던 치료까지 받아 전체 진료비가 증가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발생하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

의·병협은 "당초 실손의료보험의 취지와 달리 영업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경제 논리를 포장하고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민간보험 정책을 내놓는 등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 보험사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누수되는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였음에도 오히려 손해율을 주장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해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국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면서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공신력 있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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