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료계 반대와 영리화 우려가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공공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약사 성분명 처방 등 쟁점 현안 관련 이해단체 및 국민 등 사회주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한발 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소신과 철학을 첫 발표했다.

의료계와 전 정부가 오랜 시간 공방을 벌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 중단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현장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면서 "미래의료 준비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원격의료로 의료형평성을 높이되, 충분한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군부대·원양선박 원격의료, 보조인력 활용-공공의대 신설, 신중 접근"

의료취약지 의료인 부족에 따른 공공의료대학 신설도 과거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지역의료인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 제도 보완과 대학병원 소속 의료인 지역 공공의료기관 파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특정 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공약인 적정부담-적정수가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저부담-저급여 체계하에서는 보장성을 확대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수익 창출을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재원을 투입해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부담-적정급여 전환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의료기관들이 기능별 보완적 관계보다 대체, 경쟁적 구조로 의료자원 낭비 등 비효율을 야기함과 함께 의료비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등 외래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등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쟁점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후보자는 "해당 사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의료 직능 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 후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 "관련 보건의료 직능단체,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주체와 협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 요청시 협의-대형병원 52개 경증질환 차등제 개편

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질문에 대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는 경상남도에서 요청이 올 경우 협의가 필요하다. 이미 관련법령 개정으로 협의없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거나 폐업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차단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형병원 외래 축소와 정신건강복지법 논란, 성분명 처방,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계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는 무난한 답변을 이어갔다.

박능후 후보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 52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를 개편하고,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병원 관심사인 영리자법인 추가 확대에 선을 그었다.

박능후 후보자는 "영리자법인은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과 의료법인 정관변경, 복지부장관 허가 하에서 설립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유지하고 추가 가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고 "취임하면 기존 허용된 부대사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며 엄격한 자법인 관리를 예고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복지부는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등 처방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처방 방법 결정은 환자 안전 및 편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리자법인, 추가 확대 없어-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바람직"

법인약국 도입 질의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약사만 약국개선을 허용하는 약사법 제20조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요양기관 부당청구 등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지금의 지역의료체게 어려움, 지역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면서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의료기관 허위청구와 부당청구 예방과 차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 전자적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보건의료 및 행정경험 부족은 현장의견 청취로 보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후보자는 "평소 건강보험 보장성 등 주요 보건의료 이슈 관심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실장과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등 행정적 경험도 쌓았다"면서 "정책 추진 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중요한 정책은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21일 청문회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