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인 비급여 손질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카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라진 비급여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고민 중이지만 당근보다는 방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고강도 재정절감 대책이 의료계를 옥죄는 채찍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포괄수가제 확대되나= 포괄수가제란,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료, 약값 등을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실시 중으로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7.9%인 반면 미실시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17.1%로 2배이상 많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가령, 비급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해 주는 식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신포괄수가제는 강제적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신청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참여한 데 따른 손해는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라는 제도는 의료공급자가 짐을 짊어지는 형태인 게 사실이지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급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신포괄수가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특히 개원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각 의료기관별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라진 비급여에 의료계 피해 보상하나= 복지부는 저수가 체계에서 사라진 비급여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급여가 의료기관의 유일한 수익보전책 역할을 해온 만큼 전면 급여화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복지부도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보상방식은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기반으로 평가결과에 다른 인센티브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가령 전문인력 확충이나 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정 과장은 "이는 상대가치개편 및 의료전달체계 논의와 함께 연계해 나갈 부분"이라면서 "특히 의료기관은 인력이 중요한 만큼 인력투입과 관련된 부분은 더 보상해줄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 보상 대신 재정절감대책 부담 커지나=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결국 재정이 뒷받침 돼야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급 20조원이 있다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예산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할 계획으로 이는 의료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건보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재정절감대책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재정누수 방지하는 것.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과도한 외래진료(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수가체계와 연계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통해 허위·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약제·치료재료와 관련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재료를 재평가해 가격 조정기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령 과장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본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