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명의 위원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위원장 급여상임이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부당기관수와 부당적발금액이 2015년 676개 기관 283억원에서 2016년 741개 기관 381억원으로 증가했다.
거짓 청구 명단 공표 기관수도 2015년 14개 기관에서 2016년 41개 기관으로 크게 늘어났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 건강보험 급여는 2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하며, 재정누수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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