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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과소 편성했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04 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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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노조, “지역보험료 7,800억원 축소되는 결과”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실제 예상되는 추계보다 7,800억원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재정의 40%를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을 3조6,000억원으로 책정해야 하나 실제 2조8,202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매년 늘어나는 급여비 증가율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국회가 전액 승인한다고 해도 내년에만 무려 7,800억원이나 축소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이는 지난 2001년 재정파탄 당시 4자(정부, 보험자, 국민, 의약계)간 고통분담 약속을 실질적으로 파기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원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가입자에게는 과다하게 보험료를 인상했다”며 “지역재정에 대한 결산결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산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재정의 40%를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을 3조6,000억원으로 책정해야 하나 실제 2조8,202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매년 늘어나는 급여비 증가율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국회가 전액 승인한다고 해도 내년에만 무려 7,800억원이나 축소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이는 지난 2001년 재정파탄 당시 4자(정부, 보험자, 국민, 의약계)간 고통분담 약속을 실질적으로 파기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원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가입자에게는 과다하게 보험료를 인상했다”며 “지역재정에 대한 결산결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산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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