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안되나" "상급병실 급여화 보상방안 대학병원만을 위한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한 중소병원장들의 요구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2일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1회 정책오픈포럼을 열고 그 첫번째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초청했다.

이날 이 정책관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현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간단히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소병원장들은 스프링클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중병협 박양동 부회장은 "대형 빅5병원과 중소병원간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또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은 병상 당 간호인력을 맞추기 힘들다"며 고질적인 문제가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따른 보상방안도 대학병원 중심으로 짜여졌다"며 동일한 건보체계 내에서 지역간 종별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류은경 부회장은 "중소병원장들은 간호사 구인난에 늘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케어중심 의료에서도 간호사가 대거 필요한데 준간호사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김태훈 기획위원장은 "정부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수가와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수가에 격차가 있다"며 "병원이 장비도 구매하는 등 투자를 하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상급병실 급여화 등 의료정책을 보면 걱정이된다"며 "과거 식대급여화와 같은 실수를 번복할까 우려스럽다"고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병협 정영호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스프링클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과 함께 온 복지부 정은영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지난 6월 요양병원 의무화에 이어 전체 의료기관도 의무화하게 되면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안다"며 "재정지원과 관련해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스프링클러와 관련 "현재 전반적인 재정 검토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기재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기일 정책관은 적정수가에 대해 시각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개념은 같다"며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간호인력 구인난과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기일 정책관은 "15년만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려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며 "전반적인 보건의료인력 수요를 집계해 연구를 실시,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준간호사제도에 대해선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보였. 그는 "보건의료계는 직역간 신경전이 팽팽해 조심스럽다"면서도 "향후 고령화시대 간호인력이 부족해질 전망으로 올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추계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인 정책관은 질의 하나하나에 답변을 덧붙여 "앞으로 적정수가 등 중소병원계 의견을 듣는데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