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한·정협의체에서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즉, 의료일원화와 관련 합의문 초안을 도출했지만 결실을 거두기에는 갈길이 멀어보인다.
특히 의료일원화 논의를 시작도 하기전에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불만만 키우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1일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한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면서부터다.
이날 회의가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에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비공개로 진행, 초안 내용도 뒤늦게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앞서 추무진 전 회장도 의료일원화 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최대집 집행부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대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안을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하는 상황에서 면허 통합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성균 대변인은 "대의원 및 시도의사회장단에 의견을 수렴 중으로 이에 따라 향후 행보를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의원 의장단에 국한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일선 대의원의 화만 돋궜다.
의사협회는 일부 대의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려워보인다.
실제로 이날 최대집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면허제도 통합은 자칫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게 일선 회원들의 우려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했지만 상임이사들의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의료계 내부적으로 임원진 간 혹은 회원들에게도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일부 반대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합의문 초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다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허용 기회가 될 수 있고 교육과정 통합도 한의과대학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과대학을 유지하면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면허시험만 서로 열어두면 간단하다"며 "국민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의계는 합의문 초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물론 회원들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한 초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의·한·정협의체를 이어갈지 여부는 의협 집행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는 수십년간 유지해온 면허제도를 손보는 일인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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