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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제네릭 약가제도에 우려하는 제약업계

발행날짜: 2019-03-27 14:23:45

제약바이오협회 "생동대란,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의욕 저하"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제네릭 약가의 차등인하를 추진하면서 생동성 대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위탁생동 축소 내지 폐지와 더불어 복지부가 자체 생동 품목에 대한 약가 우대를 예고하면서 생동시험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7일 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생동 시험 수요 급증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시적인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어서 복지부도 약가제도를 개편했다"며 "이번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성분별 20개 내에서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산정했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현재와 같이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되지만 1개 또는 0개 등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53.55%에서 0.85 각각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만 약가 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동 시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

협회는 "생동 대란과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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