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본격 활동 "투표 독려‧의사 후보자 배출 투트랙 활동" 이필수 단장 "선제적 공약 만들어 평가하는 시스템도 만들 것"
대한의사협회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일찌감치 정치 세력화에 나섰다. 총선기획단을 꾸린 것.
의협은 2일 임시회관에서 총선기획단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이달 중 30명 이내로 총선기획단을 꾸려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단장은 이필수 부회장(전남의사회장)이 맡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크다"라며 "큰 틀에서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역할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협이 정부의 정책 수정 변경에 대해 투쟁을 한다면 국회는 적극적으로 정책 변경 수정을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종합계획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큰 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제도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국회에서 입법적 근거 마련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 및 직역 단체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6월부터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필수 단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분석해 회원에게 알리고 의사 회원을 비롯해 가족, 직원까지 모두 총선에 참여토록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기획단 등이 만들어진 전력이 있었는데 사후 평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전문가 단체로서 보건의료 정책에서 선제적인 공약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총선기획단 활동에 있어서 두가지 원칙을 전했다. 유권자 투표와 의사 후보자 선거운동이 그것.
최 회장은 "특정 정당 후보자가 나왔을 때 의협이 제안한 의료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유권자로서 평가하고 투표에 참여토록 활동하는 게 하나라면 의사 출신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단장도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대화 선별적으로 참여"
한편, 의협은 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지 약 두달 반만이다.
단, 선별적으로라는 전제가 붙었다.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
최대집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수가협상도 불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단절 선언 후 여러 산하단체에서 필요한 실무자 회의는 참여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대화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4개 분과에서 모두 나왔다"라고 대화 참여 명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협의체, 위원회, 회의기구에 참여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며 "의정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탈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기의 성과가 나와야지만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두 달 동안의 대화 불참을 통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의지를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에 명백하게 제시했다"며 "회원도 회원이지만 환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가 안되고 있다는 대승적으로 수용해 회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건정심은 복귀를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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