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 호소 "분석심사, 의료계 참여 없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분석심사에 참여할 전문심사위원회에 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위원 추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위원 추천을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7일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정부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서신문을 보냈다.
의협은 분석심사 시범사업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최대집 회장은 "분석심사는 사실상 의료비용의 통제를 위해 질 평가라는 새로운 심사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소신 진료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분석심사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범사업의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분석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 교수진도 의협의 방향에 동참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협회는 분석심사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심평원의 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별 학회 및 지역의사회, 병원협회 등에 개별적 요청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심평원의 위원 추천이나 참여 요구가 있으면 단호하게 거부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교수들이 의협의 방향에 힘을 실어준다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은 반드시 근본적 진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의 필요가 아닌 의사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며 "분석심사는 의료계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교수님이 힘을 실어준다면 협회는 일치단결된 역량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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