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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단에 재정·인사 자율권 부여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0 0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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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진 교수, "중앙집권적 단일공단 비효율성 크다"

의료보험 통합이후 단일화된 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공단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공단은 재정과 인사 자율권 등을 부여받고 진료비 심사도 진행하면서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공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한양대교수)는 10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이 연 '한국 의료제도와 재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내용을 담은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사공 교수는 현 공단의 단일독점 체제는 관리의 효율이 떨어지며 전국적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정치쟁점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을 단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재정관리의 책임이 집중되어 재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보험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조합 체제에 비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공 교수는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에 분권화를 도입, 지역본부 및 지사에 재정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시도해야 한다"며 “보험료 부과 징수와 보험급여 및 진료비 심사 지불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안은 16개 시도 등으로 광역화된 지사 (가칭 지부)별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을 관리하고, 그 기금의 한도 내에서 지부별로 진료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재정의 운영성과에 따라 지부에 승진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부과도 가능하다.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도 지부별로 하되 전문종합병원은 중앙에서 심사해도 된다.

국고지원액은 위험요소 및 전년도 실적에 비례하여 지부별로 배분하고, 발생가능한 지부의 재정적자는 지부 간 재정조정으로 해결한다.

사공 교수는 “공단의 단일화·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체제 내에서 내부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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