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대상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수가 가산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공의 배정과 수련평가 전권을 행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지방대병원 위원이 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1일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소도시 간 응급 및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 내용이다.

현재 중증질환 입원진료 비율이 서울 시민은 93%인 반면, 경북 시민은 23%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한 사망률 역시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자원 육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소병원 대상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한다.

인력과 병상 수, 필수과목 수와 시설, 급성기 기능, 의료질 평가 그리고 지역별 특성 등을 토대로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되면 명칭 표시가 가능하며, 성과 보상과 함께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한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와 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 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거창권과 영월권, 진주권, 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 대상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연내 추진한다.

또한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공주권과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와 의료인력 파견 및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과 더불어 내년도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시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2020년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과 남녀 위원 배분 그리고 지방대병원 위원 등 공정한 위원 구성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 모든 병원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내년 중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도 지정한다.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배정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 모형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해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올해 10개 권역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은 2020년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 지방의료원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30억원(국비 100%)을, 내년도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각 48억원과 36억원(국비 50%+지방비 50%) 지원을 검토한다.

내년도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 등 보상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전국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우수병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면서 "핵심은 지역의료 주민의 신뢰를 복원이다.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민간병원과 지자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의료 집중화에 따른 지방병원 육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조치로 내년도 구체적인 시행까지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