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로 대두 중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성과주의 속도감보다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수용성을 전제한 완만한 정책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신임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제기되는 보건의료계 우려 사항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다.

신임 김강립 차관은 보건의료 부서 과장과 국장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엘리트 공무원답게 기자들의 즉석 현안 질의에 막힘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의료정책 최대 현안인 대형병원 환자 및 의료인력 쏠림 관련, 세분화된 분석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약속했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자리가 해답을 주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긴장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대형병원 환자쏠림에 대해 여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와 기존 환자 쏠림과 차이점 그리고 어떤 질환과 병원에 집중되는지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이용체계인 의료전달체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정서비스와 적정비용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관련 여러 연구결과가 있고,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가 없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손익이 갈리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원급 병상 축소 문제로 막판 결렬된 의-정 간 의료전달체계 합의문을 상기시켰다.

그는 "상호 간 이해를 구하고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향후 참고해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대통령까지 보장성 강화를 직접 발표하고 시행했지만 아직 덜 추진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이 의료 공공성 확충 분야"라면서 "사람 중심을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서울과 강원 시민은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필수의료를 지역 내, 권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과거 규제를 부활해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푸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온다"고 전제하고 "연내 개선방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속도와 수용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고민해서 내놓은 개선방안이 어떤 수준이 될지 봐야겠지만 큰 틀은 이번 정부에서 하나 디테일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이번 정부를 넘어갈 수 있다. 자칫 속도에 연연해 섣부른 정책을 내놓으면 논의도 못할까 하는 염려가 된다"고 토로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도 유사한 해법을 제시했다.

“환자·의료인력 쏠림, 섣부른 정책 나가면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

김강립 차관은 "의료인력 쏠림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다. 섣부른 아이디어가 나가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지방병원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간호인력팀을 별도 구성했고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겠다. 정책의 미세조정과 더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병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차관이 보건의료정책관 재직 시 전공의법(주 80시간) 시행 보완책으로 추진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 등 소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입원전담의 세부 진행 상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이 사업은 담당부서 과장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데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의구심, 병원 경영자는 추가할 가치가 있는가 등이다. 정부는 입원전담의 필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창했다.

김 차관은 "입원전담의 제도는 본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바람직한 직종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기여도와 입원진료 역할을 위해 미래 의료인력과 병원, 정부 그리고 입원전담의 등이 같이 고민하고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약단체 중 맏형 겪인 의사협회와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사협회가 1년 넘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안 들어왔는지 몰랐다. 의사협회가 여러 이유로 건정심 복귀를 못하는 것으로 안다. 다른 보건의료단체도 중요하지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의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최대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한 김 차관은 의료정책 해법을 당시 회의 내용에 비유해 표현했다.

"의협 건정심 불참 안타깝다…건강보험 재정관리 해법 다른 나라와 공유“

김강립 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한 의료정책은 없다. WHO 총회에서 한국이 가진 문제는 그나마 관리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았다.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관리와 직역, 직종간 갈등 관리 등은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의료 정책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약사들과 신뢰 강화를 위한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와 복지부 간 약-정 협의체 부활 역시 그의 현안과제이다.

김 차관은 "중요하지 않은 의약단체는 없다. 약-정 협의체도 논의할 내용이 많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실무진과 좀더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보건산업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약사업 육성 의지와 함께 과감한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토종제약사 육성과 제네릭 약가 인하라는 모순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약산업 육성은 상반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약가는 제약산업을 살리기도 하고, 의약품 시장 퇴출도 시킨다"고 설명하고 "제네릭 약가 인하가 국내 제약업계에 일방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생각은 동일한 약가결정 구조이다. 약가는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치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을 의식한 듯 "국내외 제약사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불가피하다. 불평등한 정책은 국제적 법률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제약산업 지원은 약가만으로 하기 어렵다.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선택할 것"이라고 제약육성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차관은 끝으로 "보건의료가 갈등이 많고 정책도 많은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이 핵심"이라면서 "가능하면 더 많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그런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보건의료계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꿰뚫고 있는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은 김 차관이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전제로 기존 의료정책에 자신만의 어떤 색깔을 입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