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 건대 의전원 편법 운영 원인지적 보건노조, 의료공백사태 해결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제안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편법 운영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건국대충주병원을 두고 보건의료노조가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의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법인이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위법한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오는 3월 의전원 1학년 과정 일부 과목만 충주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을 밝힐 뿐 구체적인 수련병원 투자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30일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와 건대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국대학교는 지난해 8월 교육부의 긴급 감사에 의해 충주지역에서 의과대학 인가를 받고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적발된 바 있다.
보건노조는 "건대법인이 지역에서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애초의 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며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 건국대법인에 제대로 된 투자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1986년 지역의료 공백을 위해 충주지역에서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건대법인이 10년 이상 위법, 편법으로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해왔다"며 "건대법인이 의전원 전 과정을 충주캠퍼스로 이전하고 건대충주병원이 의과대학 부속 수련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투자와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현재 충북지역 주민의 건강지표가 하위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라도 건대충주병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201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전국 평균 50.4%에 충북이 58.5%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당뇨병에 대해 전국평균(인구 10만 명당 입원건수)이 206.5건임에 반해 충북이 250.5건, 고혈압 입원건수가 전국평균 48.8건임에 반해 충북이 50.3건, 울혈성 심부전이 전국평균 62.2건에 충북이 81.1건으로 건강지표도 대부분 낙제점이었다는 게 보건노조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노조는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사태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와 충주시, 건대법인과 건국대충주병원 그리고 (가칭)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대책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이와 합께 충청북도 산하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와 소속 정당에 정책 질의와 정책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제안과 함께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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