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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간병서비스, 건보적용-고용의무화 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3 0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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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비용추계, 한해 사회적 비용 1조원 달해
입원환자들의 간병을 위해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한해에만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200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 우리나라 전체 입원환자중 간병인 이용으로 인한 환자 가족의 비용부담액을 추계한 결과 약 1,7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환자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간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직장인 휴직시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간병 필요물품 구입비 등)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계.
건강세상은 “향후 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정착되면 비용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급성기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간병'에 대한 부담은 계속된다”며 “사회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간병에 대한 부담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간병인'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대안을 수립 △정부 주관하의 체계적인 교육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병원의 간병인 고용 의무화 등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약 1,700여개의 간병인 소개소에 약 3∼5만여명의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제도권 밖에 둘 수 없는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가 최근 암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병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0.7%였으며 그 외 89.3%는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들에 의해서만’ 간병을 하고 있었다.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에는 ‘환자상태가 양호해서’라고 응답한 자가 148명(46%)이었으며,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자는 93명(28%), ‘간병할 가족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자는 86명(26%)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200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 우리나라 전체 입원환자중 간병인 이용으로 인한 환자 가족의 비용부담액을 추계한 결과 약 1,7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환자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간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직장인 휴직시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간병 필요물품 구입비 등)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계.
건강세상은 “향후 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정착되면 비용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급성기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간병'에 대한 부담은 계속된다”며 “사회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간병에 대한 부담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간병인'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대안을 수립 △정부 주관하의 체계적인 교육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병원의 간병인 고용 의무화 등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약 1,700여개의 간병인 소개소에 약 3∼5만여명의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제도권 밖에 둘 수 없는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가 최근 암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병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0.7%였으며 그 외 89.3%는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들에 의해서만’ 간병을 하고 있었다.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에는 ‘환자상태가 양호해서’라고 응답한 자가 148명(46%)이었으며,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자는 93명(28%), ‘간병할 가족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자는 86명(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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