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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02 10:36:04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등 담아 "인도주의 협력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 설치 등이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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