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장기 재정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24년 부채 비율이 116.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건보공단은 '회계상으로의 부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재무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기존의 적립금을 사용하면서 2021년 28조 6000억원, 2022년 28조 5000억원, 2023년 28조 2000억원 등 향후 3년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4년에는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해 증가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반면, 부채는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 2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즉 부채 비율이 2020년 80.6%에서 2021년 85.0%, 2022년 100%, 2023년 112.8%, 2024년 116.1%로 뛸 것이란 예측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부채 증가 이유로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을 꼽았다. 여기서 충당부채란 재정지출 원인(진료)이 생겼지만 연도 말까지 보험급여비 청구·지급 등이 안 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결산 회계자료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

건보공단 측은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부채가 늘어남에도 재정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는 논리다.

적립금을 쓰는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보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건보공단은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기본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