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5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공기업에서 발생한 노동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배전노동자를 대신해 질의하기 위해 해당 근무복을 입고 나왔다"면서 "한전의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들이 전자파에 과다노출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감전사고, 화상,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활선 작업시 절연장갑, 절연고무를 사용하나 2만 2900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방지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죽음의 공법’으로 불리우는 활선공법은 2만 2900V 전력이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교체 등을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18년 2월, 2019년 3월 고압 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인해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직접활선 작업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간접활선 방법(스마트스틱 공법)’으로 작업방식을 교체한 바
전국건설노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스마트스틱 공법이 시행된 이후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작업방식 변경 이후 ‘내 몸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59.1%, 목, 어깨, 허리, 팔다리 등 근골격계 통증이 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0.4%에 달했다.
류호정 의원은 "한전이 백혈병 산재 인정의 근거가 된 산업안정보건공단 전자파 노출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주한 활선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이 권고한 활선작업자 질병등록관리시스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이 협력업체 소속이라 1년, 2년마다 소속이 계속 바뀌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일정 부분 한전의 책임이 있다"면서 "스마트스틱 등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를 개선 중이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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