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가 지난 27일 보건의료 인력 증원을 권고하자 의료연대본부는 즉각 반대 성명을 통해 발끈했다.

앞서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는 인구 1천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인구 1천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는 2030년까지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 정원 확대를 권고했다.

경사노위 측은 위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 정책을 펴야 목표로 설정한 임상의사·간호사 수는 각각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연대본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무한정 간호대 증원으로 간호사 수는 늘렸지만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간호사는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헀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간호대 증원 정책으로 2000년초만 20만명에서 현재 37만명을 훌쩍 넘겼고 간호대 졸업생 수는 2017년 기준 OECD회원국 중 2위 수준이다.

하지만 유휴간호사는 2017년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 약 37만명 중 51%만이 임상현장을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들이 원했던 것은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환자 수를 줄이는 대신 4시간 더 일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뒤로는 12시간 교대제를 논의하고 있는 셈"이라며 "스스로 모순되는 권고안을 냈다"고 비꼬았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들이 병동에서 제대로 된 간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