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2월 중으로 접종에 돌입한다. 또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총력전을 벌인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0개소까지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을 485병상에서 800병상까지 확대해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방역당국은 25일,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9월까지 전국민 70% 접종
이들 3개부처가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국민 70%가 1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1차 접종, 4분기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 접종 순으로 진행한다.
예방접종은 접종센터 250개소와 일선 의료기관 1만곳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백신유통은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시험법을 사전에 개발하고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을 재배치한다. 또 검사 수요기간을 단축하고자 기존 2~3개월 걸리던 일정을 20일이내로 단축하고자 추가인력을 확보한다.
국민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심사와 더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있다.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끝이지만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검증 단계를 밟겠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은 코벡스 퍼실러티 총2000만회분(2회) 이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2회), 얀센 600만회분(1회), 화이자 2000만회분(2회), 모더나 4000만회분(2회) 백신을 확보해둔 상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20년 1936억원, 21년 2627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2월 중 치료제를 연내에 백신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의료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부는 올 한해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개를 확충해나간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등 새롭게 지방의료원을 신축하는 곳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국고보조율이 50%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50%, 도·특별자치도·시군구는 60%로 지원을 늘린다.
의·정협의체를 거쳐 확정한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확보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활동 간호사를 1만명(20년 22만명->23년 23만)증원하는 등 지역의료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핵심이다.
또 지역책임병원을 올해까지 10개소를 지정해 지역내 필수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에서 800병상까지 확대해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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