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에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가 최대 14%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국립)의 79.2%이고, 최저 병원은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사립)의 47.5%로 1.7배 차이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단체 강당에서 '74개 국립 및 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국립대병원 14개와 사립대병원 60개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보를 파악한 수치이다.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를 분석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74개 대학병원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 사립대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3.7%로 약 5% 차이를 보였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과 상위 10개 병원을 비교하면 격차가 심화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양 그룹 간 약 14.4% 차이가 났다.

74개 대학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은 47.5%이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병원은 79.2%로 환자 부담률에서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

보장률 수치로 보면, 강남차병원의 경우 환자가 50%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가 20%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보장률 하위 병원 10개는 강남차병원 47.5%를 비롯해 칠곡가톨릭병원 47.6%, 경희대병원 49.2%, 강동경희대병원 54.8%, 강남세브란스병원 58.6%, 원광대 산본병원 59.2%, 서울백병원 59.4%, 고려대 안암병원 59.8% 한림대 성심병원 60.2%, 고려대 안산병원 60.6% 등 모두 사립대병원이다.

반면,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79.2%를 포함해 칠곡경북대병원 70.3%, 양산부산대병원 69.9%, 서울대병원 69.5%, 충북대병원 69.4%, 부산대병원 69.1%, 고신대 복음병원 69.1%, 경북대병원 68.3%, 대전성모병원 67.8%, 제주대병원 67.8% 등이다.

경실련은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전남과 경북, 울산시에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의사 중대범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에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국민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 민간의료 중심 공급체계 개선 없이는 의료계 이기적 행태를 막을 수 없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신증설과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 의무화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