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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의사노조 설립론...의협 후보자 6인 '지지' 표명

원종혁
발행날짜: 2021-03-04 12:21:11

병의협 공통질의에 전원 찬성 입장..."의사 권익 위해 필요"
협회 차원 지원방안 고민...내부 반대 의견도 조율 목소리도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자들은,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사노조 설립에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의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통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병의협은 질문 중 하나로 의사 노조 조직화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을 물었다.

병의협은 "실제로 본 회는 전국의사노조 설립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들이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이 약하고, 기존 노조들에 대한 반감이 큰 관계로 의사노조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의사 노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시는가"라고 질의했다.

먼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소아청소년과)는 "의협회장이 되면 가장 역점에 둘 사업들 중 하나기도 하다"면서 "의사들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의사 노조 개설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설립에 제반 문제와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법률 검토와 노조화 지원 테스크 포스를 의협 내에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노조 설립 필증을 받는 것까지 도울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전국 전문가 지식인 노동조합 형태의 제3 세력화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가정의학과)는 "현재도 의대교수 노동조합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의사노조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아직 조합원의 숫자나 세력이 그리 큰 것이 아니라서 계속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노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의사노조 설립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직의사협의회, 공보의협의회, 교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등과 함께 (가칭)의사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흉부외과)는 "의사도 노조를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18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가 최초였다. 이후 보훈병원과 아주대병원에도 의사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사노조는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자원하여 노동자의 범주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아직도 의사가 왜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이렇듯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노조의 설립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간다면 노조 설립에 의협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이비인후과)는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각 직역은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며 "의협은 각 직역 노조를 지원하고 직역 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외적인 문제에 노조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협이 전면에 나서서 노조를 보호해주겠다"며 "노조 설립을 위해 각 직역 대표를 만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산부인과)는 "의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의사 노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각 병원 별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산부인과)는 "의사노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선 합법적으로 노조 가입이 가능한 회원, 피고용인 의사 회원들의 의사노조 설립은 절차를 밟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여서 합법적으로 노조 설립이 어려운 회원들은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과 법외노조를 설립하는 방안, 즉 화물연대와 같이 전국의사연대를 조직하는 방안을 다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노조 설립은 의협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병의협은 "전체 봉직의를 대표하여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봉직 회원들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지난 2월 19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면서 "6명의 후보자 전원이 답변서를 보내왔기에 이를 공개하여 회장 후보 선택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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