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내 지역 내 공공병원이 20개소 이상 늘어나고, 응급 및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센터를 70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또한 공공병원 전 주기, 전문적 지원을 위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신축하면서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2일 공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에서 주요 과제로 꼽은 내용. 복지부는 이날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이를 심의, 논의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지역간 의료의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5년간 총 4조7천억원(국비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공공병원 신·증축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 2조 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과 지역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보강 등에 2조 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기반 강화에 1366억원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어떻게 확충하나

현재 지역내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년째 제기되는 문제.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만약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할 병원이 없는 경우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 증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신속화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이어 공공성과 진료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도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역할과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21년 하반기부터)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현재 15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린다. 또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도 현재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저출산 시대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자의료센터도 권역 및 지역별로 확충하고,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도 확충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어떻게 높이나

공공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난해 9.4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결과를 반영한다.

간호인력도 지역간호사제를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현재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간호학과도 증원한다.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간 파견근무도 현재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전공의 공동 수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을 형재 7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형태로 개편,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교체한다. 또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 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26년 이전, 신축됨과 동시에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인프라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분야는 중앙센터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지원을 하고, 연구·개발과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어떻게 강화하나

또한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올 하반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의료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 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현재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권역 및 지역 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 및 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를 정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늘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 발전상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