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이종성 의원, 의료기술정책심의위 기능 강화법안 발의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1-06-22 16:51:01
  • 가

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심의 거치도록

이종성 의원
보건의료기술 전략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보건의료 R&D에 대한 총괄 역할을 강화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등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보니 보건의료기술 진흥 전략 수립 시 보정심의 사전적 조정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과기부 장관이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농림부 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정심의 위상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에 전문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성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정심의 전문성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