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이벤트에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과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12일 실시한 코로나19 대확산 위기 속 보장성 강화정책 4주년 보고대회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향해 두고 맹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3,700만명의 국민이 문재인 케어를 통해 약 9조 2,000억원의 가계의료비를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지만, 문케어에 추진을 위해 약 12조원이나 들었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언급한 문재인 케어의 성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정부는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중증암환자, 희귀질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사 한 대면 소아백혈병 환자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만을 기다리다 별이 될 수 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산을 막겠다는 재난적 의료비, 정말 작동하고 있느냐"라며 "최대 3천만원 한도지만 환자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는 1/10 수준인 300만원 미만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율과 공시지가로 건강보험 총수입은 어느 때보다 늘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는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효과를 경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뇌 MRI를 급여화 해서 국민부담을 줄였더니 비급여 요추 MRI를 함께 청구하고,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를 급여로 보장하니 다초점렌즈값을 올려 비급여 청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결국 1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1.5% 올리는데 그쳤고,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을 단 1%밖에 줄이지 못했다"라며 "이같은 성과를 왜 말하지 못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아직도 병마와 싸우면서 오매불망 적정한 치료의 기회만 기다리는 수많은 중증질환자를 외면하고, 문재인 케어의 자화자찬 쇼를 위해 그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