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기관 감소와 모자의료 인력 감소로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및 수련병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모자의료 체계를 떠받치던 교수진마저 휘청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산부인과 및 신생아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가 30일 주최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 대응' 심포지엄에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손문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이를 배출하는 수련병원이 급감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지난해 124명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전멸 위기로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분만취약지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수련병원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106개였던 산부인과 지정 수련병원은 지난해 88개로 18% 감소했다. 이중엔 건국대 충주 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한강성심병원 등도 포함돼 있다. 분만 인프라 붕괴로 산부인과 의사 교육 체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모자의료 체계를 떠받치는 교수진도 빠르게 줄고있다. 2010년 대비 정교수와 부교수의 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조교수와 전임교수는 줄었다. 특히 지난해 조교수 수는 27명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전임교수 수 역시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젊은 교수의 유입 줄어들면서 향후 고위험 산모 전문 진료 및 전문의 교육에도 차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공의 지원이 감소해 인력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과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14년 102.3%에서 올해 32%로 70.3%포인트 감소했다. 산부인과 역시 2014년 87.1%였던 지원율이 올해 76.4%로 10.7%포인트 줄었다.

전공 희망자 역시 부족하다. 실제 모자의료 관련과 전공의 지원 및 미달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산부인과·신생아분과 전임의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이 40~70%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답변에 응한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모자의료 대가 끊길 위기라는 얘기다.

신손문 교수는 전문인력 확충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만실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특성에 맞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주간 근무에 국한된 현행 내과계 병동 입원전담전문의 형태는 산과에 적합하지 않다"며 "전문의 전담체계 운영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 질평가 등을 반영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산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제왕절개, 유도분만 실패에 의한 제왕절개를 제외하거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료를 개선하는 등 고위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한 포괄수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산부인과 인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산모·신생아의 사망 및 중증 장애 등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 장치와 응급의료로서의 분만 관련 진료 지원 근거가 확립돼야 한다"며 "종합병원 개설 기준으로 필수진료과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한 의료기관 개설 기준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