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 원격진료 해법 모색 오진·쏠림·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높지만 개선방안 논의 필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뉴노멀이 될 수 있을까.
한국원격의료학회와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강병원·전용기 의원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지 제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병원장은 비대면 중환자실 협진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ICU(중환자실)간 컨설팅도 가능하다. 이외 원내 회진에도 도입하기 시작, 입원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입원환자들은 교수 회진 시간에 맞춰 대기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 엇갈리는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 병원장은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비대면 진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는 답변은 18%에 그쳤다고 전했다. 즉, 상당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는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얘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내과의사회 주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오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코스포원격의료산업협의회 오수환 공동회장도 산업계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그는 "실제로 의료진들은 오진 및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하지만 3백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는데 오진 및 의료사고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의사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는 상호 보완적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 회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비대면 진료는 경증 및 만성질환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는 의료기관 당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312만건 실시했지만 의료사고 0건 이것이 현실"이라면서 "시장환경에 맞는 비대면 진료를 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의료계, 산업계 등이 함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오진, 개인정보 유출, 특정 의료기관 쏠림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보건의료정책과)은 "중장기적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한국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할 것이며 대면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고 화장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312만건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등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급여화하고, 의료비는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지불된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비 형태로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민도 산업계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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