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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대선후보 입장 갈려…이재명 '찬성'-윤석열 '신중'

발행날짜: 2022-02-08 12:00:00

보건노조, 30대 요구안 답변 공개…100만원 상한제 윤 후보 '반대'
공공의료 예산 확대 증세 감안 '신중'…노조 "유권자 정책투표 유도"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으로 찬성 입장을 피력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의료인력 분석 후 협의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8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30대 노조 요구안에 대한 최종 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보건노조는 대선후보 대상 보건의료 요구안 답변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김재연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5명의 후보(가나다순)가 답변했다.

김재연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보건노조의 요구안인 공공의료와 인력확충,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등 대선 선두주자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증원 등 현안에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와 안 후보는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윤 후보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지원으로 공공의료 개념을 확대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들 후보들은 담배 개별 소비세 등을 통한 공공의료 예산 확대에는 모두 '신중' 의견을 표했다.

공공의료 예산 확충 취지에는 공감하나 증세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 인력의 OECD 수준 확충 질문에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을 전제로 지역 및 공공필수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의대와 간호대 지역 인재 선발 육성 등 '찬성' 입장을 명시했다.

이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OECD 수치와 별개로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인력 활용 방안과 인력 양성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신중' 의견을 피력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현 의료인력 상황을 직종별 면밀히 분석 후 보건당국, 직종별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료인 인력 증원에 유보적 자세를 취했다.

진보단체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일환인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역시 다른 견해를 내놨다.

이 후보는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부분 찬성'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의료보장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바람직하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안 후보는 보장률 강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보험료율 인상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 의견을 견지했다.

보건노조의 주 4일제 시범사업 질의에는 이 후보는 원칙적 '찬성'을,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인력과 비용을 감안한 '신중' 입장을 보였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각 대선후보의 답변 결과와 근거를 8만 조합원과 100만 보건 노동자들에게 공개하고 정책 투표를 유도하겠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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