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총 110여개 국정과제 선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보건부 독립 여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수 독립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수면위로 부각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 여부에 따라 장관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위를 향한 풍향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보건부 독립' 다양한 시나리오

보건의료계 내에서 보건부 독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먼저 '복지'만 떼어서 폐지수순이 유력한 '여성가족부' 기능과 통합하고, '보건'부 독립하는 방안이 있다.

마침 지난 5일 인수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정책에 정통한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거론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하나는 보건부 독립을 전제로 식약처까지 청으로 내리고 보건부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식약처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식약처를 보건부로 흡수,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부 독립도 정부 부처를 뒤흔드는 쉽지 않는 과정인데 여기에 식약처까지 흡수한 조직개편안을 짜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와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해서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흘러나오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예측이 어렵다.

사실 복지부 역사는 계속해서 변해왔다.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보건사회부를 신설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보건복지부를 신설하기까지 약 40여년간 '보건사회부'라는 명칭으로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부녀문제, 노동 등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여성복지, 노인 등의 업무로 전환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역할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전환 2년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손질, 청소년 및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13년 당시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시켰다.

최근 식약처를 흡수 통합하자는 주장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복지부 산하 조직이었으니 다시 포함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될 게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고 의약품 관련 내용만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혼조세…현실성은?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다시말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연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은 "5월, 새 정부가 보건부 독립을 하려면 4월 중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첫 과제인데 허니문 기간에 이를 강하게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각 정부부처 장관 인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