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됐다.

일각에선 보건부 독립안을 제치고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안이 복지부 정부조직 개편 1순위라는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통합안 추진을 두고 인수위 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 것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테이블에서 논의한 통합안은 건보공단이 심평원을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의료계 처음 등장한 이슈는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화될 지 여부는 의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정부는 지난 2014년에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해 '건강보험통합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거론된 방안은 제1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 기구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 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집중시키자는 의견이 올랐다. 2안으로는 통합이 어려운 경우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분리하되 심평원의 기능 상당부분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열람을 통해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DB구축 및 기능 재조정과 더불어 조직통합안을 추진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건강보험 심사체계에서 관계기관간 정보공유가 불완전한 점을 거론했다.

가령, 건보공단 보험자 자격정보 공유가 원만하지 못해 진료비 심사,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무자격 및 체납자의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1조원이 넘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1천억원 수준에 그치는 게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조직을 확장하는데 집중해 본연의 심사업무에 대한 역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건보공단은 인력 운용 및 재정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안 통합설을 두고 입장이 제각각으로 나뉘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사실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라며 통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럼에도 그는 "일선 의료기관에 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심사역할까지 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그나마 심평원은 의료계 즉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조직인데 건보공단으로 흡수통합설이 반갑지 않다"고 봤으며,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과 심사를 분리하고자 독립해 설립한 취지가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서 보험이사는 이번 기회에 통합안이 아닌 개편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건보공단은 조직이 커서 업무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하는게 아니라 건보공단이 지자체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 코로나 특위에 참여 중인 정기석 교수(성심의대)는 "통합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번 기회에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계 이외 행정학회, 정책학회 등 정책 관련 학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는 "만약 통합이 된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가 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