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지난 약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며 관련 절차를 재정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 평가 보고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약 3년 동안 수행한 주제별 분석심사 성과평가 결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심사는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 심평원은 이 중 주제별 분석심사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총 5개 주제다.

분석심사 과정 중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에 대해 중재를 한다. 이들 기관의 지표 및 청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중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주제별 분석심사를 하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향 아래 제도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도 추가할 예정이다.

심평원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라며 "내외부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현재는 선도사업 지침에 근거해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7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분석심사는 심평원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세팅하는 과정이라서 현장에서 구현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 정비하는 등 심평원에 스며들도록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라며 "선도사업 중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다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검토하는 등의 시간을 거치고 있다"로 말했다.

선도사업 지침을 근거로 운영하던 것들을 규정화하면서 심평원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과 심사 프로세스 안에 분석심사가 녹아 들어 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3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분석심사 추진 과정 내내 불참 기조를 유지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1년 한시적' 참여로 방향을 전환 한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려면 성과평가는 꼭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며 "5개 주제에 대한 선도사업을 약 3년 동안 했으니 메타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고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의견수렴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업 전환을 맞아 의료계를 대상으로 분석심사 설명회 등 나름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각 지원이 지역의사회와 활동해야 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도를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