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새 정부에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동안 여러 정책에서 소외된 만큼,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했다고 우려했다. 관련 건강보험 수가에서 한의계는 대부분 배제된 반면, 의과계엔 3조7473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한의계 배제는 코로나19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정책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도 한의협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내에서 한의 급여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것.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를 개선할 시발점으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꼽았다. 한의협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중국·대만·일본 등이 인정하고 있는 동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환자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만큼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는 주장이다.

한의계의 현대 의료·진단기기 급여화도 촉구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주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를 요구해왔다"며 "이를 통해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서 한의계 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장은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비상식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과 비상식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