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새 정부 방역체계 전면개편 추경 의결…질병청 약4조원

발행날짜: 2022-05-30 12:08:16

국회 본회의서 복지부·질병청 2차 추경 예산 의결
방역체계 전면개편 추진 위한 추경 예산도 신설

윤석열 정부가 거듭 밝혔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잡혔다.

정부는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각각 신규 책정했다.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추경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해 의결했다.

먼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업무정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2조1532억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또 질병청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더불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에도 4조9083억원의 추가예산이 확정됐다.

복지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기존 추경예산 1조5400억원에 2차 추경예산 2조1532억원을 포함해 3조693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조 9010억원 대비 약7천억원 가량 증액된 셈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은 기존 605억원에 701억원을 증액해 총 1306억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예산이 2159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감소한 수치다.

또한 질병청은 2차 추경 예산으로 4조 9083억원을 확정했다. 정부안 4조3000억원에서 약 6000억원 증액한 수치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일반진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데 7868억원(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의 예산을 책정했다.

새롭게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중 하나로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 전환

이와 더불어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질병청 2차 추가경정예산 (단위: 억원)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