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복지부는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신설, 오는 20일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또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동시에 수술하거나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를 인정한다.

이에 대해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주로 실시하는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선 일단 건보재정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일단 현재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 수가 자체가 원가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치료재료만 급여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급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지적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전극 치료재료는 소모품으로 지출이 커지면 해당 의료장비 업체들은 반길 지 몰라도 일선 의료기관은 무관한 상황.

또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시술에 대한 수가조차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재료를 급여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이와 같은 비급여의 급여화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화 및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화와 관련해도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시에도 의사회 측은 "치료재료인 전극을 급여화하는 것보다 해당 시술에 대한 원가보상을 담보한 행위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고주파는 고가의 장비라는 점에서 일선 개원의들이 선뜻 구매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지금까지는 치료재료 소모품 마진으로 해당 비용을 채워왔다면 급여화되면 이마저도 없는 상황.

일선 개원의는 "앞서 장비 구매에 따른 지출을 보전하기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신재민 보험이사는 "저수가 체제에서 정부는 비급여를 마치 장사속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치료재료 급여화 이전에 수술 비용 원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화 과정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것 또한 문제다. 제시한 횟수 이상의 경우는 비급여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비급여로 불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